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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가공시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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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가공시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홍익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부산고등법원 2007.05.18 선고 2006누3780 판결
  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가공시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

1998년
3. 대전고등법원 1998.12.11 선고 96구1106 판결
  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동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법

1994년
5. 대구고등법원 1994.05.06 선고 93구1030 판결
  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,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법 행정소송법

1993년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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